작년 12월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우리나라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동안 우리 로봇산업 R&D 정책 전반을 다룬 보고서가 거의 없었는데, 모처럼 국내 로봇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작년 1월 산·학·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래로봇융합기술위원회’를 발족하고 10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미래 로봇산업발전을 위한 5대 이슈와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행하고,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로봇산업 R&D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재점검하고, 로봇 R&D 조직 기반 강화를 위한 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로봇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로봇산업을 4차산업혁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로봇산업계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로봇 R&D 정책의 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선 별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보고서의 내용에 관해 전문가들간에 의견이 다르거나 논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우리 로봇산업 R&D 정책의 전반을 한번쯤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리라고 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산업 전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의 로봇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에 대한 큰 방향을 결정할 때 전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는 상시 기구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들어 농림부·국방부·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 등 로봇 사업 추진 부처가 늘고 있는데, 부처간 협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봇 산업 유관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봇PD 간에 수평적 관점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 로봇 R&D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 및 활성화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비전 및 정책과 연계되는 기술 로드맵 수립·관리 ▲ R&D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로봇 PD의 위상·역할 강화 ▲ 로봇 R&D 기관별·유형별 특성화된 연구협업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당국은 우리나라 로봇R&D 정책의 전반을 되돌아보고, 보다 바람직한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로봇R&D 정책이 국가 R&D 정책의 일환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로봇산업의 시각에서 로봇산업 정책과 R&D 정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한국라이브 바카라융합연구원 여준구 원장도 라이브 바카라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보고서에 대해 관련 부처뿐 아니라 라이브 바카라산업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국내 라이브 바카라산업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라이브 바카라에 대한 담론의 장이 보다 폭넓게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라이브 바카라산업계는 라이브 바카라기술이 가져올 기술적인 함의나 사업 활성화에만 치중해왔는데 이제는 시야를 넓혀 라이브 바카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와 담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제3차 지능형 라이브 바카라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라이브 바카라산업진흥원 내에 ‘라이브 바카라경제·경영연구소’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올해 중에 ‘로봇경제·경영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로봇경제·경영연구센터는 앞으로 로봇과 미래 일자리, 로봇산업 발전과 고용효과, 로봇보급사업의 정책효과성, 로봇기업 금융지원 방안,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실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로봇산업을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책 연구나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연구소는 없었다. 로봇산업이 활성화되면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불가피하다. 인간과 로봇의 바람직한 공존이 이뤄지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과 로봇의 상호 관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아니라 갈등관계만 표출될 수 밖에 없다.

코로나의 유행으로 로봇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물결이 일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런 흐름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거세질 것이다. 우선 당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로봇산업계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간-로봇 공존 사회를 고민해 봐야하는 이유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정책 보고서 발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경제경연연구센터 설립이 우리 로봇산업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보다 생산적인 담론의 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장길수ㆍ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