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펭씨가 미드저니로 생성한 “판타지 윙 아트 체어(幻之翼透明艺术椅) 시리즈” 이미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에서 상반된 판결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수저우 중급인민법원 “AI 저작물, 독창적인 심미감 있어야”

지난달 17일, 중국 수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의 사설 바카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2024수0582민추9015)을 최종 확정하는 판결(2025수05민중4840)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미적 감각이나 개성적인 판단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사설 바카라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디자이너인 원고 펑(Peng)씨가 지난 2023년 8월 5일 미드저니(Midjourney)로 나비 모양의 아트 체어 “판타지 윙 아트 체어(幻之翼透明艺术椅) 시리즈”의 디자인 3개를 제작,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샤오홍슈(小红书)에 게시한 것에서 시작됐다.

펑씨는 며칠 후 피고로부터 상품화 협업 제안을 받았으나, 이미 다른 브랜드와 논의 중이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피고는 AI를 이용해 유사한 디자인의 “아동용 투명 나비 공주 의자(儿童蝴蝶透明公主椅)” 상품을 제작 출시했고, 2024년 1월 19일부터 온라인 홍보와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원고 펑씨는 피고의 행위가 사설 바카라 침해 및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펑씨의 창작 과정에 대한 독창성 증명이 부족하고, AI 도구에 의존해 결과물이 무작위적으로 생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사설 바카라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제의 디자인과 자사 제품 간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가 제작 판매한 ‘아동용 투명 나비 공주 의자(儿童蝴蝶透明公主椅)’

1심 법원인 강소성 장가항시 인민법원(江苏省张家港市人民法院)은 지난 3월 17일 내린 판결에서 “인간이 독창성을 발휘하여 창작하는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한 경우 사설 바카라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건 이미지에는 AI 이용자의 독창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가항시 인민법원은 또 프롬프트 입력 및 수정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파라미터 조정 등 세부적인 조작을 거쳐, 이용자가 처음 구상했던 이미지를 얻기 위해 미적 감각과 개성적 판단으로 창작적 선택을 했다면 사설 바카라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의 이미지는 “원고가 최초 프롬프트 입력 만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으며, 창작 과정에서 미적 선택과 개성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설 바카라 불인정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간 내에 항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2심 법원인 강소성 수저우시 중급인민법원((江苏省苏州市中级人民法院)은 지난 4월 17일 원고의 항소는 자동으로 철회됨을 확정했다.

베이징 인터넷법원, 지적 노력 있는 AI 생성물 사설 바카라 인정

이번 판결과 달리 중국 법원에서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의 사설 바카라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 미국의 인공지능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중국 민사소송법 제16조에 근거해 설립된 디지털 법원으로, 소송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의 사설 바카라 침해 사건을 다룬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창작한 시와 함께 삽화 이미지 6개를 샤오홍슈에 게시했는데, 피고가 이 중 한 이미지에서 워터마크를 제거한 뒤 바이두의 1인 미디어 플랫폼 바이자하오에 게시하면서 사설 바카라 침해 소송이 시작했다.

▲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사설 바카라을 인정한 스테이블 디퓨전 생성물

이 사건은 나비 아트 체어 사건처럼 AI를 이용한 저작물에 대한 소송이었지만, 원고의 AI 활용 방식이 달랐다.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한 창작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이 아닌, 최초 구상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표현 방식을 여러 차례 선택하는 지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법원은 AI를 활용해 기계적으로 산출한 생성물에는 사설 바카라이 부여되지 않는다면서도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모델을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는 요구 조건이 차별화될수록 또는 화면 요소나 배치 구조에 대한 입력(프롬프트)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인간의 개성적 표현을 더 잘 해 낼 수 있다면서 사건 이미지의 사설 바카라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세계 최초로 AI 생성물의 사설 바카라을 인정한 사례로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미국법원은 AI를 이용한 저작물에 대해 사설 바카라 부여가 가능하지만, 인간의 창작성이 가미된 부분만 사설 바카라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사설 바카라청은 지난 2023년 발표한 AI 산출문에 대한 1차 사설 바카라 가이드라인 "AI 생성물을 포함한 창작물에 대한 사설 바카라 등록 안내서(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생성형 AI의 등장이 기존 사설 바카라법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라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창작할 경우 사설 바카라이 보호되는지 현재로서 정답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지난 1월 발표한 AI 산출물에 대한 2차 저작권 가이드라인 "AI 시스템이 생성한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Copyrightablility)"에서는 저작자가 창의적 표현 도구로 AI를 사용했다면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 법원의 판단 기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 지난 2022년, 미국 콜로라도주 미술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지만 사설 바카라 등록이 거절된 ‘우주의 오페라 극장’

다만 중국은 인간의 기여가 명확한 경우 전체 작품을 사설 바카라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 법원은 인간이 기여한 부분만을 사설 바카라 보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올 해 안에 AI 산출물의 저작권 관련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3차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 관련 라이선스와 배상 등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AI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 2023년 3월 발표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미국 저작권청 실무 편람’도 바꿀 예정이다.

참고 판결문 (2024)苏0582民初9015号民事判决书(2025. 3. 17.)

(2025)苏05民终4840号民事裁定书(2025. 4. 17.)

(2023)京0491民初11279号民事判决书(2023. 11. 27.)

* 본 기사는 아이피 데일리(IP Daily) 기사를 협약에 따라 전재한 것입니다.